요즘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고민이 늘고 있다. 게임, 영화, 음악 같은 미디어의 경우 내 홈페이지와 관련되지 않는 이야기이므로 생략하고, 역사 관련 저작물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내 홈페이지에는 지식인 자료, 웹문서, 기사문, 백과사전, 자작;; 등을 출처로 하는 400여개의 게시물이 현재 게재되어 있다. 출신성분이 다양한 글들의 집합이다 보니, 저작권의 정도 역시 다양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 내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자작;; 외에는 모두 내게 저작권이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읽을거리' 의 펌이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나 역시 그러한 세태에 편승하여 폄질을 자행해 왔다. 출처는 늘 확실히 적어왔고 저작권에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지만, 요즘 저작권법이 강화되어 일어나는 일련의 기사들을 읽게 되면서, 글들을 퍼가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선 내가 자주 들러서 읽는 지식인의 지식, 그것은 회원 개개인의 지식인가, 아니면 네이버의 지식인가. 만약 회원 개개인의 지식(저작권)이라면 나의 홈페이지 역시 저작권상의 문제는 없을것이란 생각이 든다. 단, 회원의 자의에 의한 게재와 나의 자의에 의한게재는 의지에 차이가 있겠으나, 지식인의 회원 역시 역사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서는 퍼온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또한 기준이 모호해진다. 심지어는 출처가 내 홈페이지 주소로 되어있는 지식인의 지식도 있는데, 이들은 내게 동의를 얻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내가 때때로 지식인의 자료를 퍼갈 때 역시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어차피 지식인 자료의 원작자는 지식인의 게재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역사 관련물에 한정) 그래서 저작권법적으로 내게 과실을 묻는다면, 나는 지식인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네이버는 모든 포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지식인 자료의 권한은 회원에게 있어서 저작권 분쟁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한다.

다음은 웹문서이다. 웹문서의 자료들은 출처를 명시하거나 웹 메일 상으로 동의를 구해서 등록해 왔는데, 이는 대부분 출처 명시 선에서 거의 동의가 이루어져 왔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다만 웹문서를 퍼오던 시절이 대부분 홈페이지 제작 초기의 일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동의를 얻었던 사이트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겨나는 바람에, 현재는 원작자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 자료들도 종종 있다. 이를 두고 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글의 저작권도 시효가 있는가? 만약 시효가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까지인가? 게재일로부터 몇년이 지난 자료들 중에 기사문도 몇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인터넷 상에서 공유가 불가능한 게임과 영화 등의 리스트가 대부분 최신 미디어에 국한되는 것을 보면, 저작권의 정도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말이다. 물론 시효가 지난다고 해서 남의 저작물이 나의 저작물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시효에 따라 저작권의 제한 정도가 변화되는지 궁금하다. 마치 시간이 지나 최신게임이 고전게임이 되면 자유롭게 공유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 처럼 말이다.

기사문은 사실 내가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이다. 일단 사실 전달에 불과한 기사문은 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략하겠다. 역사 관련 기사문 중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칼럼'은 퍼오기는 불편한 반면에, 검증된 글쓴이와 뛰어난 글솜씨로 더욱 빛이 나는 읽을거리라고 할 수 있다. 기사문은 늘 무단전재 금지가 달려 있지만, 블로그를 검색해 보면 무단전재가 사실상 방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들은 대부분 뉴스 서비스와 블로그 서비스를 함께 갖추고 있는데, 포털사이트들은 뉴스를 자신의 블로그로 퍼가는 것을 묵인하는 듯 하다. 과연 포털 내에서는 저작권이 포털에게 있는 것인지, 그래서 포털 내의 자료이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역사 전문 기자분이 만든 사이트, 저작권은 자기에게 있으나 자료는 XX신문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자. 저작권은 명백히 기자분에게 있을 것이나, 그 기자분께 동의를 구해서 자료를 퍼가는 것을 허락받았다면, XX신문은 퍼가는 사람에게 저작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역사는 그 자체가 사실의 기록인데, 사실 전달의 명확한 기준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운영자의 주관적인 잣대로 기사문을 선별하여 게시하는것이 가능한가?

백과사전의 경우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백과사전의 내용은 독립적인 게시물로 이용되기 보다는, 게시물 내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인용은 허용된다던디.. 출처 명시하고)

내가 직접 쓴 글은 저작권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생략하고..

글 자체의 저작권에 대한 생각이다. 수없이 부유하는 읽을거리들의 저작권은 과연 100% 작가에게 있는가? 주석이나 참고문헌이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글들은 엄밀히 말해서 객관성을 상실한 셈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인용은 저작권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인용을 한 티도 내지 않고 마치 100% 자신의 글인양 행세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도 많지 않은가. 심지어는 정식으로 출판되는 책들마저도 주석이나 참고문헌의 형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저작권에 대한 궁극적인 기준마저 혼란스럽게 만들곤 한다. 자신의 글에 자연스럽게 글체를 바꿔쓰는 것 마저도 인용이라 하는데, 원작자들은 자신이 참고한 책과 원작자에 대한 주석 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야기가 살짝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는 인터넷의 글들은 주석, 인용, 참고문헌 등에 있어서 이미 저작권 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인용이 그야말로 인용에 국한되고 핵심적인 내용을 작자가 제시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에 관련된 글에 있어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글을 써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을 하나 제기하면, 자신만의 독창적인 내용을 담기는 했으나 인용한 내용이 대부분인 글이라면, 이 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글 작성중에 생긴 두가지 의문을 덧붙여 보겠다. 첫째, 삼국지에 관련된 책을 펴내신 김재웅씨께서 몇년 전 인터넷 상으로 무장론을 펴실 때, 나는 그것을 내 홈페이지로 퍼간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방문객께서 내 홈페이지로 퍼온 그 글을 읽고, 본문 내용 중의 한 가지를 비판하셨는데, 놀랍게도 작자분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내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자신의 글과 비판글을 접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달아주신 적이 있었다. 여기서 질문! 출판되기 전의 글을 출처 명시 하에 등록을 했는데, 원작자가 그 글을 바탕으로 책을 펴냈다면, 이 상황은 저작권법상 어떤 상황인가? 둘째, 교육적인 목적에서 저작권이 허용된다면 내 홈페이지는 저작권 위반인가? 함께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홈페이지와 불법공유 사이트가 과연 격이 같다고 할 수 있는가? 교욱적인 목적, 비영리의 소규모 사이트이기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으며, 이곳에 게재됨으로써 원작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아마도 전무할 것인데 말이다. 반면에 게임이나 영화들은 불법공유로 인해 원저작권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는가?

이번에는 인터넷 세계에 대해서 몇마디 해 보겠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인터넷 상에서 포털의 정보독점이 더욱 강화될 측면이 있다. 포털의 약관 이야기를 들자면, 저작권의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권한은 포털에게 귀속된다..? 는 식으로 약관을 알쏭달쏭하게 만들어서 저작권법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을 헷갈리게 한다. 실질적인 저작권과 관리권한을 쥔 포털은, 권리는 저작권자,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전가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은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 지식인이라 할 수 있겠다. 저작권법의 강화도 좋지만, 저작권법과 인터넷 회사 약관과의 조율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싸이월드 이용자의 개인적인 글, 사진의 권한이 회사에게 있다고해서 그들 마음대로 활용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포털에겐 유독 관대한 저작권과 책임회피 장치가 불만스럽다. 인터넷도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일까. 모든 정보를 포털에서 다 구할 수 있기에, 인터넷은 빈곤하다.

정보교류의 장인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은 줄곧 상충되는 입장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식 출판되는 책이 아닌 인터넷 상의 글은 대부분 '출처 명시 ~ 동의' 선에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선이 유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사문에 대해서는 나도 결론을 쉽사리 내리기 어려워, 최근에 역사란에 등록했던 수십개의 기사문들을 찾아 제거했다.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교사분들은 어떠할까? 교육열이 높으신 교사분들께서 종종 홈페이지를 개설하셔서 관련학숩자료를 신문자료로 채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께서 모아놓으신 기사모음은 포털에 올라오는 흥미위주의 기사보다 훨씬 유익한 측면이 많다. 그것이 비록 위법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학교에서 교사분들께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기사문을 수업에 활용하시는 것처럼, 인터넷 상에서도 교육적 성격의 기사문에 한해서는 비영리적으로 활용하게 개방해도 좋을 텐데.

시간나는대로 글을 이어 쓰다보니 글의 흐름이 어색한 데다가 주장도 많이 모호해진 것 같다. 글 수집으로 꾸려나가는 홈페이지 운영자의 푸념이라고 해 두자. 사실 고발자가 없는 한 저작권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그냥 교류가 자유로운 글 중심으로 게재하는 것에 만족해야겠다. 시간이 흐른 뒤,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남부럽지 않은 칼럼을 써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